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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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광장 3 태평양 2 한밭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서정 1 맥 1 세종 1 민 1 바른길 1 에이펙스	# 변호사 (상위 10) 2 임치용 2 강병열 2 이상기 1 김동선 1 김현병 1 김선우 1 김영경 1 권오성 1 김옥섭 1 나상용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6. 24. 선고 2020다270121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2021하,1343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

2020년

2018년

2017년

5. 대전고등법원 2017. 9. 13. 선고 2016나10597 판결
  [전부금][미간행]
   전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6년

2012년

8. 대법원 2012. 6. 28. 선고 2011다8831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자치법

2011년

9. 의정부지법 2011. 11. 15. 선고 2011구합1332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2상,140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세법

10. 서울고법 2011. 9. 22. 선고 2009나9647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1하,1357]
   손해배상
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민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

11. 대법원 2011. 1. 27. 선고 2009두20816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세법

2010년

12. 대법원 2010. 3. 25. 선고 2007두15643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

2009년